갤러리

김중위 前 환경부장관

회차 : 250

강연내용 : 912일 북악정치포럼 강연은 김중위 전 환경부장관의 초빙으로 이루어졌다. 김중위 전 환경부장관은 자유학국당 고문이시며, 4선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장관직까지 지낸 정치원이다.

금일의 주제는 '한국정치의 현황과 문제점'이다. 김중위 전 환경부장관은 금일 강연에서 본인의 경험에서 비롯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김중위 연사님은 한국정치에 대해서 몇가지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1) 권한과 책임은 반비례한다. 2) 원칙과 예외 적용 횟수는 반비례한다. 3) 세율과 징수액은 반비례한다. 4) 여야간 대립정도와 법안 심의시간은 반비례한다. 5) NGO와 정당의 발전은 반비례한다. 이외에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국회엔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국민과 정치인의 애국심은 반비례한다. 등을 말씀하셨다.

그는 생생한 국회예산심의 과정의 모습들을 예로, 한국 국회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국회의원 및 종사자들의 다양한 특징을 알게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