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 : 251회

강연내용 : 9월 19일 북악정치포럼 강연은 박주민 국회의원의 초빙으로 이루어졌다.

금일의 주제는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인권이야기'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세가지 요건과 정치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의 법을 보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아무런 사족없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집회와 시위를 실사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평화롭기'만 하다면 행할 수 있는 기본권의 영역임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둘째, 법과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서독은 한국 전쟁 발발 당시 군대를 부활해야 했는데 예전의 과오를 다시 겪지 않기위해 스스로 제도장치를 마련했다. '군인의 정치적 표현 및 비판권 보장'이었다. 이러한 판단의 기저에는 군인도 제복을 입은 국민이다, 군인조직내에서 상관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깔려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문화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권위주의가 국가 안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수치인 '권력간격지수'라는 것이 있다. 권위주의적 사회 아래서는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문화와 태도가 변화해야 법과 제도를 유효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우리 스스로도 가꿔나가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