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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

회차 : 262

 

강연내용 : 정치와 개헌

 

제 22대 노동부 장관이자, 현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인 이상수 연사님을 모시고 262회 포럼이 시작되었다.

이상수 연사는 개헌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헌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라 하며 이번 특강이 헌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지난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그것이 비단 정권 교체를 위한 것만이 아닌, 나라를 바꾸고 헌법을 바꾸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미루어 봤을 때, 부패는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제도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현재 대통령이 되면 예산, 인사권 등을 장악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지만, 이러한 승자 독식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부패된 정권을 되살리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직접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며 정부의 권한에 국민이 참여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방향의 정치가 열려야 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