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ㆍ지방정치전공

Major in Congressional and Local Politics

입법과정, 예산정책분석, 의회제도,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의회정치가 이루어지는 전반의 과정을 비교국가시각에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합니다. 또한 지방정치의 거버넌스를 연구하기 위해, 지방선거, 지방의회정치,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이익집단 사이의 정치과정 등을 이해하고 실무를 습득합니다.

전공과목 안내

  • 의회정치실무

    의회정치는 민주성과 대표성, 입법과 행정감독 등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 법안발의·제출·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 공청회, 청문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 등 의회정치과정의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 실무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 국정감사실무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각 행정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및 보좌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능력을 배양한다.

  • 국회상임위실무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더불어, 각 상임위 별 특징에 맞추어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능력을 배양한다.

  • 예산결산실무

    국회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 심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부처별 예산 편성 및 배정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입법과정실무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이론적-실천적으로 의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 특히 법치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수업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 입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교양을 쌓게 함은 물론 각기 관심 있는 강의주제를 선정케 하여 연구를 진행시켜 전문성 제고를 유도한다.

  • 국회법과 관행

    국회와 국회의원의 제반활동사항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례 및 관행에 의해 보충된다. 166개조에 걸친 국회법의 명시적 내용(총칙, 조직, 의원, 교섭단체, 회의, 정부와의 관계, 청원, 질서유지 등)과 관련 법규(국정감사 및 조사법, 증언감정법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연구 및 관행에 대하여 연구한다.

  • 의회갈등과 협상전략

    국회는 국민의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수렴하고 관리, 해소하는 중요한 장(場)이다. 의회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협상(negotiation)이 주요한 수단이 된다. 이 과정은 국회와 이익단체 간, 또는 정치집단 상호간의 협상전략과 이론 및 실제에 관해 연구한다.

  • 지방선거

    본 강좌에서는 지방선거 이론 및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 지방선거를 분석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지방선거와 비교한다.

  • 지방정치의 이론과 실제

    1995년 30년 만에 재개된 지방자치는 한국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가 가져 온 가장 큰 변화는 권력의 분산이며, 지방정치의 활성화 나아가 지방민주주의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교과목은 지방정치의 주요한 주제들을 섭렵하여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의 발전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민자치와 참여정치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데, 이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실태분석에 이어, 이를 도모하기 위한 각가지 제도적, 행태적 방안 등을 연구한다.

  • 한국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강의는 주로 한국지방자치의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치권과 사무배분, 정당참여, 재정력, 자치경영 등의 현안문제가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한국정치와 권력

    본 강좌는 한국정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과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정치의 제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현상 일반의 특징을 분석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 관점과 여러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특징을 총괄적으로 점검한 다음, 한국 현대정치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정리할 것이다.

  • 젠더정치

    민주주의의 완성은 남녀의 차이가 풍요로움의 원천이 되고,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하에 사회를 운영하는 남녀 간 파트너십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 함은 모든 정책과 입법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처한 상황 등을 토대로 함께 논의되고 결정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일 것이다. 우리의 정치적 삶은 얼마나 민주적일까? 현실정치의 민주성과 남녀 간 파트너십에 대하여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