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일 두 정상은 짧은 만남을 통해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을 만나 영토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이후 독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날 선 공방을 펼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었던 양국 관계는 고비를 넘겨 숨 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간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측의 강한 반발로 촉발된 갈등과 마찰은 양국 국민감정을 상당히 손상시켰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국익은 적지 않게 훼손되었다.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대립으로 치닫게 된 데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반발이 워낙 컸다는 점도 있지만 혼미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일본 국내정치 상황이 큰 몫을 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에 겹쳐 있는 데다 조기총선을 코 앞에 두고 정권을 차지하려는 정파 간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때마침 불거진 영토, 역사 문제를 두고 정치인들의 과격한 발언이 여과 없이 표출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었다.

한·일외교 갈등과 동시진행된 중·일 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이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국의 강성 행보와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는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 속에서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일본이 전에 없는 초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잃어 버린 20년으로 일컬어지는 장기불황에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을 엄습한 3·11 대지진에 따른 사회심리적인 동요는 일부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언행을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표면화된 양국 간 충돌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판결과 일본 대사관 앞 1000회 수요 집회,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한 교토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외교 현안이기 이전에 국제사회의 인류 보편적 이슈임과 동시에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로 봐야 함에도 마치 양국의 외교 갈등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은 유감이다. 영토 주권과 연관된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 두 주제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독도,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격한 감정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휘발성이 높은 쟁점이다.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속시원한 해법이나 묘안이 당장 나오기도 어렵다. 이번 경우처럼 역사문제에서 초래된 갈등이 문화교류나 금융협력 및 다자외교 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차제에 일본은 2010년 센카쿠 갈등 시 중국의 희토류 대일 금수조치가 초래했던 충격을 상기하여 역사 마찰이 불필요하게 다른 영역으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확립은 양국의 국익증진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아시아로의 전략적 복귀를 추구하는 미국과,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점차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미·중 양강 구도’로 점차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한·일 양국은 하루빨리 역사 화해를 통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 안보, 경제는 물론이고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문화, 지식정보, 기술, 생태환경의 각 분야에서도 전면적 협력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신시대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11031006

출처 : 서울신문 기사보도 201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