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안내

• 비교의회정치

  의회에 대하여 일반론적인 유형별 구분 대신 비유, 대비, 대조의 방법을 통해 의회정치 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분야별, 주제별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비교연구의 시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의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비판, 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심의, 토론하며,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과 교통하며, 정치적 충원, 정치교육 및 사회통합 등을 이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의회개혁은 유권자(국민)로 부터 나오기에 유권자의 변화가 의회개혁에 있어 큰 중심이 될 것이라고 피력하고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 의회갈등과 협상전략

  의회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수렴, 관리, 해결하는 공론의 장이다. 이는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자 책무이며, 의회는 입법권, 예산심의의결권 등 법이 부여한 권한과 수단을 통해 갈등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의회에서 각자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 의회정치의 역할은 중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의 수렴, 관리, 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이론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 의회인력관리실무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지망생들에게 필요한 공공부문, 지방의회(정책지원관) 인력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이론적-실천적으로 지방의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인력관리 실무(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중심으로서 의회정치과정의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 실무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 의회정치실무

  3권 분립 체제에서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의회의 기능, 구성, 행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비교정치’ 관점에서 의회의 역할 및 기능, 정당의 정치적 전략, 선거제도 및 대의제 민주주의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더 나아가 한국 의회정치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전문적,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의회정치는 민주성과 대표성, 입법과 행정감독 등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 법안발의·제출·심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 공청회, 청문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동 등 실제 의회정치 과정을 기반으로 해당 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전문적, 실무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 정당정치의 이해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다. 정당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당 간의 갈등과 경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강좌는 정당의 역할과 정당 간의 문제를 심도 있게 설명한다. 이제는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가 구현되어야 하며, 선거의회 그리고 권력구조의 본질을 꿰뚫어야 하므로 이것을 본 과목의 과제로 삼는다.

•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론 및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 지방선거를 분석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지방선거와 비교한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는 4년, 계속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재임은 제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와 방향을 정리해 보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집행과 지방재정 자치권과 사무배분, 정당참여, 자치경영 등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현실에 당면한 지방행정, 지방의회 현안문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 지방정치의 이론과 실제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30년 만에 재개된 지방자치시대는 한국정치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교과목은 지방자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인 권력의 분산과 지방정치 활성화를 중심으로 지방 민주주의 심화에 대해 학습하고, 지방정치 현안들을 제시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과 문제를 고민해본다. 더 나아가 지방균형 발전방안까지 심도있게 논의해본다.

• 지방행정과 정책

  지방행정과 정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 도입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한 타당성 분석과 개발된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법에 대하여 최신 이론을 학습하고 선진국 및 한국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정책성과관리 체계와 운영 사례를 진단을 통하여 정책 실행과정을 관리감독 및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전략 관리기법, 등 지역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 한국정치와 권력

  한국정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과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정치의 제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현상 일반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 관점과 여러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한국 근현대사의 특징을 총관적으로 점검한 다음, 한국 현대정치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 정리할 것이다.

•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자치관과 사무배분, 정당참여, 지방재정력, 자치경영 등의 현안문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차원에서 한국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의 방향, 특히 여기서는 지방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견학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실재적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