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남북법제통합 학술대회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26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조선일보 및 연합뉴스 9월 26일, 서울경제 및 한겨레 9월 23일)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을 비롯한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1993년 발족되었으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북한법연구회는 현재(2013년 8월)까지 192회의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술연구지인「북한법연구」(년간) 와 자료집인 「최신 북한법령집」(격년간)을 계속 발간해 왔다. 또한 통일대비 법적과제에 관한 국내외 세미나도 해마다 열어 왔으며, 오늘의 학술대회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북한법연구회는 이번에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소장 박정원 법대 교수)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장명봉 법대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북한정권 65년과 북한법의 변천: 남북법제통합의 과제”라는 대주제로 「북한법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65주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북한정권 수립 65주년이 되는 해임에 주목하여, 지난 65년간 북한법제의 변화과정을 부문별로 고찰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법제의 통합방안을 각론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북한법연구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북한법에 대한 심층연구 및 통일을 대비한 법제연구에 정진하여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에 적은 밑거름이 되고자 다짐하고 있다.

⋇ 참고로 이번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을 아래에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