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이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배’보다는 일자리 창출 실적보고를 하기 위한 ‘배꼽’이 더 컸다. 단기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적보고를 위한 위험한 대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단기적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구인과 구직 주체 간의 차이를 좁혀주는 노력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중견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인지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대학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문사회계 졸업생이다. 이들을 타깃으로 중견기업과 건전한 중소기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구인 기업의 요건을 파악해 구직 학생을 매치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구인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직무교육을 별도로 해줘야 한다. 실제로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 학생을 명확히 파악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타깃지향형 프로그램을 시행해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공계 졸업생이다. 이공계의 경우, 구직과 구인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의 교육, 실습, 자기 주도형 학습, 인턴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공계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려면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공계 인재는 실험실과 실습실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인문사회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단기적 해법 하나, 또 하나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이공계 인재를 R&D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장기적 해법으로 해야 한다.

 

R&D의 경우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실효성이 적어 정부 내에서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R&D 지원 사업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해 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실용적 기술개발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 국방 R&D와 같이 제품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많은 기술이 국방기술에서 기인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센서·레이다와 같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국방 R&D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상용화하면 고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은 중국의 추격에 무너지고 있다. 미국·독일·일본처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산업을 선정해 낭비 없이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고용을 선사하지 못하면 국가의 희망은 없어진다. 스마트한 선택과 집중, 절묘한 집행이 절실한 시기다.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88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