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일본의 폭주와 한·일관계’ 전문가 진단

 

-지금 한-일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 소장)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다만 6월부터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 올가을까지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 재무장 동아시아에 영향
독도 충돌로 이어지진 않을 것
센카쿠선 중-일 충돌 우려

-일본 재무장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 위협론, 미국의 요청, 일본 국내 보수세력의 전후 체제 탈각을 위한 시도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일본 재무장은 동아시아 정세의 위험 요인인가? 센카쿠나 독도 등 영토 갈등 지역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영향이 있겠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중국이 군비 확장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힘을 뻗치는 상황이다. 일본은 오히려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다. 독도까지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센카쿠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다. 센카쿠는 일본 실효지배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거세지면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일본 군사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일 관계 ‘최악’
통일 협력 등 새 동력 못찾으면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일본 사회 우경화 흐름은 계속 강해질까?
단정할 순 없다. 이번에도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이렇게 거센 반발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다. 안전보장도 그렇고,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늘었다. 원전 가동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로 일직선으로 달려간다고 보긴 어렵다.
 

일본 사회 보수화 지속될 것
우파의 승리보단 ‘좌파 실패’
리버럴 세력 재결집이 관건

-한국 정부의 과거사·영토-안보 분리 대응은 타당한가? 한-일은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안보협력은 속도조절 하고, 경제·문화 교류는 적극적으로 분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분리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한 과거사·영토 문제와 안보·경제를 직결시키면 실익이 손상된다. 영토는 지키면 되고, 역사는 장기적으로 풀 문제다. 다만 안보 속도조절은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다. 나쁜 역사인식을 가진 이들이 군사력을 갖고 가는 걸 경계하는 건데, 그건 일부 과거사·영토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 문제는 한-일이 아니라 대북 문제다. 대북 안보 협력 얘기할 때 과거사 문제를 결부시키면 협력 공간이 줄어든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를 구한말 열강 패권다툼 시기와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강대국에 농락당할 만큼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한국은 중요 플레이어다. 남북 분단 상황이란 것도 다르다. 19세기는 힘의 크기가 결정하는 게임의 세계였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제 문제 다룰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028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