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소프트웨어가 지식재산권으로 점차 정착이 되어 가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 정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살 때 과연 무엇을 팔며 무엇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 소프트웨어는 PC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가령, 우리가 PC를 살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허락 받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다. 이를 라이선스 판매라고 한다.

때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교육이나 공공 목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하기도 한다.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는 주주들이 있고 이 업체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라이선스 판매 정책이 각 회사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라이선스 판매라는 제도에 익숙지 않은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가령, PC를 살 때 설치돼 있던 소프트웨어를 다른 PC로 옮기는 것은 라이선스 조건에 위반이라고 한다. 소비자들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왜 내 맘대로 못하는가 따지려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라이선스라는 계약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려면 가격이 그에 따라 변하게 되어있다. 싸게 하려면 조건이 까다롭고, 조건을 느슨하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 원리이다. 심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 들여야 라이선스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 관계이다.

어느 한 쪽이 계약 관계에 대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이다. 소프트웨어가 보편화 되다보니 이를 마치 공공제품처럼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해도, 그것은 엄연한 사적 거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회원사로 하는 BSA라는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40%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 대략 20%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보다 우리가 대략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

어느 국회의원은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내면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고가의 품목으로서 기업에서 정식으로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업 자산이다. 라이선스라는 계약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더 관리가 필요한 재산목록이다. 즉,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보이지도 않는 물건을 라이선스라는 익숙하지도 않은 형태로 구매를 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PC처럼 보이는 물건을 돈만 주면 내 것이 되는 형태로 구매하는 것이 보통의 거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보화시대 디지털 지식재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익숙지 않은 방식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익숙해 져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외국에 팔 때는 싸이를 파는 것도 아니고 강남스타일 노래를 파는 것도 아니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만을 파는 것뿐이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52402012251718002

출처 : 디지털타임스 기사보도 2013.05.23 19:58